
관세 인상 결정의 공식적 배경과 명분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IEEPA 권한 활용트럼프는 4월 2일 “미국의 경제 독립 선언(Liberation Day)”이라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와 ‘비상호적 무역관계’, 외국의 환율 조작 및 부가가치세(VAT)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권한을 발동,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위반국’에는 맞춤형 고율 관세미국과의 무역적자가 큰 57~60개국에는 10%를 넘는 ‘맞춤형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가 적용됐고, EU, 멕시코, 캐나다 등에도 20~50%의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