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무엇이 달라질까?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정부는 퇴직금 체불 문제 해소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사업장이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연금만 허용되고 일시금 지급 방식은 폐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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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상황

• 2025년 6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의무화 및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보고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현재는 퇴직금(일시금)과 퇴직연금 중 사업장이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만 도입해야 하며,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 퇴직금 수령 요건도 기존 1년 이상 근속에서 3개월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공단 신설, 중도 인출 제한, 플랫폼·특수고용직 적용 확대 등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진행 단계

• 정책 방향 발표: 2025년 6월 24일,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
• 법안 준비: 2025년 하반기 내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며, 시행령 등 세부 규정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 노동계·경영계 논의: 노동계는 노후 보장 강화에 긍정적, 경영계는 중소기업 부담을 우려하며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향후 진행 과정 및 예상 일정

1. 2025년 하반기: 법안 국회 발의 및 논의 시작.
2. 2025년 내: 법안 공포(예정).
3.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 본격 시행 시작.
4.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도입: 대기업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5단계로 순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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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화

• 퇴직급여 지급 방식: 퇴직금(일시금) → 퇴직연금(연금 방식)으로 일원화
• 수급 요건 완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던 현행 제도에서,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
• 퇴직연금공단 신설: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별도 공단 설립 추진.
• 중도 인출 제한: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을 막기 위한 세제 지원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도입: 대기업부터 시작해 중소·영세기업까지 5단계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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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금 제도 vs 신규 퇴직연금 제도 비교표

구분	현행 퇴직금 제도	신규(의무화) 퇴직연금 제도
제도 선택	퇴직금/퇴직연금 중 선택 가능	퇴직연금만 허용(퇴직금 일시금 폐지)
지급 방식	일시금 지급 중심	연금 지급 중심(일시금 선택 제한)
적립 방식	회사 내부 적립(장부상)	외부 금융기관 적립
수급 요건	1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근무
수급권 보호	회사 도산 시 체불 위험	금융기관 적립으로 체불 위험 없음
세제 혜택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부과	연금 수령 시 세제 감면(연금소득세 적용)
적용 범위	2012년 이후 설립 기업만 의무 도입	모든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
중도 인출	일부 사유 시 중간정산 가능	DC형 일부 사유 시 가능, DB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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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금 vs 퇴직연금 비교표

구분	퇴직금 (일시금)	퇴직연금
지급 방식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연금 또는 일시금(선택)으로 지급
적립 주체	회사 내부(사내 유보)	금융기관(외부 적립)
수급권 보호	회사 도산 시 체불 위험 있음	금융기관 적립으로 체불 위험 없음
운용 수익	없음	운용 수익 발생(DB: 회사, DC: 근로자 부담)
세제 혜택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부과	연금 수령 시 세제 감면(연금소득세 적용)
중도 인출	법정 사유 시 중간정산 가능	DB: 불가, DC: 일부 법정 사유 시 가능
노후 보장	자금 관리 미흡 시 노후 대비 미흡	장기적 노후 소득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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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참고사항

• 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으로 세분화됨.
• 세제 혜택: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15.4%) 대신 연금소득세(3.3~5.5%) 적용.
• 의무교육: 근로자 대상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 의무화.
• 미도입 시 과태료: 사업장 규모별로 미도입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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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퇴직연금 의무화는 2026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은 사라지고,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 형태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체불 위험이 줄고, 노후 준비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입니다.